에듀파인이 뭐길래…한유총, 색깔론까지 거론하나

노승길 기자 2019-02-26 06:00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총궐기대회에서 한유총 지역지회장들이 '전국 사립유치원 합동 분향소'에 헌화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손팻말을 들고 에듀파인 도입 등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도입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에듀파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에듀파인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왔다.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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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한 바 있다.

그간 많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현장체험 학습비나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국가에서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회계에 집어넣고는, 현장체험 혹은 앨범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걷은 돈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정부 지원금·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장이 물품 구입비를 정당하게 회계 집행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비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이런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에듀파인에는 12개 메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업현황·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다.

예산 편성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처럼 엑셀 파일만 올리면 에듀파인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대부분 전문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관리를 도맡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입력이 있으면 그 이유를 그래프 등으로 알려주고, 로그인할 때 경고 알람 등을 띄워주는 '클린재정' 기능 등도 넣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감사 담당자는 개별 유치원의 클린재정 항목을 열람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는 일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 학부모들은 초·중·고 학부모처럼 연말정산 때 원비 납입 증명서를 받게 된다. 또 유치원이 원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