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오는 2021년 전체 근로자 73% 주 52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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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올해 4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제도가 전면 적용되는 오는 2021년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73%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유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유망 여가 생활서비스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영향을 받는 300인 이상 사업자 종사자는 약 277만명으로 절대규모는 크지 않다”며 “사업장 종사자 수 분포를 바탕으로 영향을 추정하면 50~299인 사업장에 실시되는 2020년부터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5%로 확대되고 2021년 7월부터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73%가 적용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종사자 수는 300인 이상이 14.3%, 50~299인은 20.7%, 5~49인은 38.1%다. 모두 합할 경우 1556만명이 제도권 안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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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제도 도입은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국민의 행복추구권 박탈이 이유다. 한국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평균인 1707시간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주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사업자의 경영 부담 및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은 1차 대상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 이어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