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최고지도부 소집해 "금융리스크 예방하라"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2일 오후 베이징에서 금융을 주제로 집체학습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중국국영CCTV]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안정적 성장 기초 위에서 금융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를 기록, 28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자 중국 지도부가 잇달아 통화, 재정정책을 강화해 경기부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2일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 주재로 금융과 실물경제, 금융리스크 해소를 주제로 집체학습을 가졌다.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25명의 정치국원은 이날 영국 옥스퍼드대학 경제학 석사 출신의 금융전문가 셰둬 실크로드펀드 이사장으로부터 중국 금융 리스크 예방과 금융업 발전 등에 관한 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게 금융의 근본적 임무"라며 금융리스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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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정적 경제성장과 리스크 예방의 균형을 맞추고, 중점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효율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금융리스크 예방의 기초"라며 "안정적 성장의 기초 위에서 금융리스크를 예방하고,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잘 운용함으로써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금융업의 핵심 정보인프라 설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금융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정보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금융 영역에서 반부패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고 돈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도 방화벽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시 주석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금융은 국가의 중요한 핵심 경쟁력"임을 제창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전은 국가안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금융제도는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초제도"라고 했다. 

그는 “경제가 몸체면 금융은 혈맥으로, 양자는 공생관계”라며 “금융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강해야 금융이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본질과 규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중국 현실에 부합하는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원화되고, 광범위하고, 차별화된 은행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시장주체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 금융기관을 늘려 영세기업, 농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시 주석은 중국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정치사상이나 품행 방면으로 우수한 금융엘리트 인재를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중국 지도부는 잇달아 금융리스크 예방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는 모습이다.  리커창 총리도 앞서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 리스크 예방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았다.

당시 리 총리는 중국은 홍수처럼 돈을 대량으로 풀지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경기하방 압력에 직면한 중국이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때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던 것처럼 대대적으로 돈을 푸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에 리 총리가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 일각에선 무역전쟁 등으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가 기준금리 인하 등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부채 급증,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15년 10월을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3년 넘게 동결해 온 상태다. 22일 인민은행 산하 금융시보는 보고서를 게재해 중국의 시장 금리는 여전히 낮은 상태로, 현재 국내외 형세 속에서 금리를 낮추는데 더욱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대신 중소 민영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1년간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다섯 차례 인하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 감세조치를 내놓는가 하면,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왔다.  중국의 지난 1월 은행권 신규대출 규모가 3조2300억 위안(약 53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당국은 그간의 경기부양책이 차츰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