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구시보, 미중 무역협상에 앞서 지켜야할 원칙 공개..."상호 양보만이 답"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운데),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왼쪽)이 지난 15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류허 부총리와 기념촬영 중 대화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중이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한 데 이어 곧바로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중국 언론은 미·중 고위급회담에 앞서 양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무역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산하 인터넷망 환구망(環球網)은 19일 사평을 통해 "마지막 무역협상인 만큼 미·중 양국은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면서 "미·중 고위급무역협상 재개에 앞서 양국이 지켜야할 원칙"을 나열했다.

사평은 ▲양국은 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합의문에 무역협상의 기본적인 의의와 무역협상 목표를 명시해야한다 ▲미·중 간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은 물론,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 원칙을 나열했다.

사평은 미·중 고위급 협상 재개에 앞서 양국은 이미 논의된 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거 미국의 잦은 번복으로 미·중 간 무역마찰이 심화됐던 걸 예방하고자 미국 측에 이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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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중 무역협상의 기본적인 의의와 협상 목표를 합의문에 명시해야만 향후 미·중 무역협상이 더욱 공정하고 순조롭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관계는 양국 국민의 복지와 연결되며 세계평화와 번영, 안정과도 관련 있다"면서 "미·중 양국의 협력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며, 서로 윈-윈해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무역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구조개혁은 중국 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미국도 구조개혁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만 관철해선 안된다면서 중국은 일방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평은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무역전쟁이 재개되고 세계 경제와 주식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최종 협상테이블에서의 양국 대표의 입장은 동등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중국산 수입품의 고율 관세 자동 장치'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은 '고율 관세 자동 장치' 조치가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고 윈-윈 하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를 우려해 중국이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인 '고율 관세 자동 장치'를 제시한 바 있다. 고율 관세 자동 장치란, 중국의 대(對)미수출이 계속 증가하거나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자동으로 매기는 장치다. 그간 이 장치에 대해 중국은 목소리 높여 반대해왔는데, 이번에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편 미·중 협상 대표단은 앞서 14~15일 이틀간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을 거뒀지만 협상이 타결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21일 협상을 이어서 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진전'을 이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마감시한인 3월 1일에 대해서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21~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무역협상단 대표단과 만난다. 이번에 '시진핑 특사'라는 직함을 부여받은 류 부총리는 이전과 다른 재량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1~22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협상이 잘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 달에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담판을 짓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