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북미정상회담](1) 비핵화 시간표 나온다

[사진=아주경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큰 틀에서 ‘비핵화-상응조처 로드맵’에 합의하고 비핵화 시간표를 도출해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국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 입구 단계 조치로서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동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공개 폐기와 검증 △풍계리 핵실험장의 완전한 폐기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등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항,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 평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유해 송환 등을 구체화하고,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와 상응조처를 위한 본격적인 퍼즐 맞추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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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차 평양 실무회담에서 북한과 논의했다고 밝힌 12개가량의 의제는 비핵화-상응조처 로드맵의 세부 밑그림이나 다름 없다.

‘단계적-동시적’인 ‘비핵화-상응조처 로드맵’이 합의된다면, 핵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신고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력의 폐기 및 반출 등 대략적인 비핵화 시간표도 여기에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의 최종시한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구속력과 실효성 있는 합의가 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사찰을 합의했음에도 지금까지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목표 시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모두 이행하기 위한 '비핵화 시간표'가 합의문에 들어가는 것이 '빅딜'"이라고 밝혔다. 그래야 미국도 통 큰 상응조치를 내놓을 수 있어 이른바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이뤄질 2차 실무 협상에선 비핵화 시간표와 상응 조치를 합의문에 담는 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비건과 북한 김혁철 [사진=연합뉴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북한이 언급한 영변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신고와 폐기 등 비핵화 조치, 연락사무소 개설·일부 제재 완화·평화협상 개시 등의 상응 조치를 담은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추가 조치’ 의사를 표명했다. 또 비건 대표가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비건 대표는 이러한 약속에는 영변 핵시설 이외의 장소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비핵화 시간표 마련 정도에 합의하면 미국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일부 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시간표엔 각 비핵화 조치별 마감시한을 설정하게 된다"면서 "데드라인이라는 안전장치가 걸려있는 만큼 미국이 북한에 상응 조치를 후하게 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의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기존의 상응 조치를 모두 되돌린다는 단서 조항을 두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선언이 '총론'이었다면 2차 회담에서는 '각론' 성격의 하노이 선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론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야 가시적 결과가 나오고,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