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멕시코 국경 장벽 강행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마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의 대선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한동안 국가비상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는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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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35일 만에 민주당과 3주간 시한부 셧다운 해제를 결정했고 해제 시한은 15일로 끝났다.

지난 3주 동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후 예산안 협의회를 가동해 현 회계연도 예산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비용 13억7500만 달러(약 1조5530억 6250만원)를 반영한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안은 전날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거부했다가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일단 초당적 예산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말 그는 여야 합의안을 거부해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지지율 하락도 경험했었다.

대선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포기하면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외신이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경장벽 건설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첫 승부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이를 선포하면 의회의 견제없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다른 부처와 기관의 자금을 끌어다 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이를 추진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