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대책 마련 없다고 못 박은 정부…"모니터링 주력 배경은?"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전세난 및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별도의 대책 마련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추후 전세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대책을 상정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업계에서 전월세시장이 불안하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 좀 더 꼼꼼히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깡통전세 대책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전세시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역전세난 문제점 등에 대해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역전세난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적극적 개입보다는 시장 실태 파악 정도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역전세난 문제를 지난해 고강도 규제 방안으로 구성된 '9·13 부동산 대책'이 연착륙하는 과정의 징후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9·13 대책이 발표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섣부른 대책을 내놓을 경우, 주택시장에 그릇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역전세난 현장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될 경우, 정부가 보완 대책과 핀셋 규제를 병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추후 역전세난 대책을 마련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맞게 임차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방안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파악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전세난은 전세 성수기인 봄철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이면 상승이 예고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도 맞물려, 정부가 마냥 손을 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개입시기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역전세난 핵심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경매를 유예하는 방법도 고민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을 낸다면 역전세 대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매매시장과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9·13 대책 전후 시점까지는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10월 마지막주 마이너스 변동률로 전환된 이래 현재(이달 4일)까지 15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 역시 올해 내내 마이너스 변동률에 머무르고 있다.

전국 곳곳에 물량이 적체된 가운데, 올해도 최근 3~4년 평균보다 많은 약 38만가구가 새로 쏟아지는 점도 역전세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서울 예정 입주물량은 올해 약 4만3000가구 수준으로 전년 대비 무려 7000가구가 많다.

또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낮은 곳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