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정치권 강타…청 "국민 합의 위반"

2019-02-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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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공청회 후폭풍…유가족 '폭도'·'괴물'로 비유

한국당, 발언 부적절 인정하면서도…당 차원 징계 요구에 '선 긋기'

민주·야3당, 공동대응 방침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관련 공동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11일 여야 4당은 5‧18 유공자들을 폭도와 괴물로 비유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일제히 규탄했다. 특히 여야 4당은 ‘망언 3인방’에 대한 출당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면서도 사실상 ‘감싸기’ 모드를 취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방미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공청회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그 행사는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아니라 5‧18 모독회였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허위사실유포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만원씨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이를 의원들이 방조했다”며 “국회 내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였다”고 했다.

특히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의 후예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주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정의당도 날을 세웠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광주 항쟁을 모독하고 유족과 광주‧전남 시민에게 정치적 패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한 데 이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에서 출당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세 사람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윤리위 제소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 결의 이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사실상 한국당의 동참 없이 불가능하다.

한국당은 자칫 이번 사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지지율 상승 국면에 악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는 모양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 경계심이 약화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여러 어려운 시점에 당에 흠을 주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요구하는 한국당 차원의 징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의 문제”라며 “다른 당은 당내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5‧18민중항쟁구속자회‧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공청회 발언 내용을 모두 분석해 주최자와 발언자 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라며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역사적·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당초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후보 3명 중 2명을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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