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북 회담 전 서둘러 '1년짜리 1조원 방위비' 합의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SMA) 협상이 이번주 중 '연 1조~1조500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최종 타결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SMA) 협상이 이번주 중 '연 1조~1조500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최종 타결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은 6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겨선 안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타협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미국 CNN 방송은 "새 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원대 초반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되, 내년 이후 부담분은 추후 다시 협상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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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은 우리 정부에 '연 10억달러 이상 분담에 유효기간 1년'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연 9999억원,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미국이 우리 측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며, 대신 유효기간은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으로 타결될 경우 양국은 내년도분 방위비 협상을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