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설 민심' 갖고 온 여야, 국회 정상화도 '동상이몽'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여야대표들이 포도 음료로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2019.1.7 [연합뉴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여야는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점을, 야당은 민생경제는 파탄을 내놓고 측근 살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각각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설 민심’을 전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과 관련해 "재판에 비판 여론이 아주 높았다.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면서 사법부를 저격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 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법정에서 판사들이 앉는 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니냐”면서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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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 견강부회식으로 대선불복을 들고나오는 자유한국당 또는 일부 바른미래당 정치인에 대한 분노들이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완전히 달랐다. 이날 오후 당 북핵외교안보특위를 연 나경원 원내대표는 "설에 다녀보니 '못 살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냐' 묻는 사람이 많았다, 이게 설 민심"이라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적자나 안 났으면 좋겠다, 적자 메꾸기가 IMF 때보다 더하다는 한숨이 깊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여당과 청와대가 하는 모습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계속해서 고집하고 사실은 설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김경수 구하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설을 통해 확인된 민심은 '힘들다' '걱정된다' '화가 난다' '밝혀라'였다"며 "먹고살기 힘들다는 하소연만 들릴 뿐, 형편이 나아졌다는 목소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근의 유죄 판결엔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을 보며, 그 반의반 만큼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나서주길 기대해야 하는 국민은 화가 난다"며 "고통받는 국민은 뒷전이고 대통령 측근, 권력자만 사람이냐는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덧붙였다. 

야 3당은 거대 양당을 비롯한 국회에 대한 설 민심을 주로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짬짜미’ 국회 파행과 일상적 독단 및 독선의 허물을 벗고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탄식, 대내외 나라의 안위가 불안하다는 우려가 많은 설 민심"이라며 "진정 무겁게 받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각각 논평을 통해 "설 민심은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통한 정치개혁·민생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2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가 여야의 쟁점 사안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한국당이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으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임시휴업 상태에 돌입한 국회는 올해 들어 민생법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유치원 3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이달 17일로 회기가 종료된다.

민생법안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 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갈등 이슈가 쉴 틈 없이 불거지면서 합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관련 특검 도입·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조해주 위원 자진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청문회 등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조해주 위원 해임촉구결의안 절차 진행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당이 여전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임시국회는 당분간 '시계제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