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상대 비난 자제해야" 일침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 명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검찰과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은 것과 관련,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기관을 비난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 명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해 국회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21일 (저와 법무부)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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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은 물론 절제하면서 품격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수사권 조정도 문민 통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을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의 후진적 모습'에 비유한 자료를 각각 배포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부 합의를 거쳐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입법논의 과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