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집 문제, 신도시가 아닌 콤팩트시티로 접근해라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정부는 과거 대도시 인구 분산과 수도권 주택 공급 수단 등으로 '신도시 카드'를 꺼냈다. 1989년 분당·일산·평촌·중동 등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5㎞ 사이 입지에 1기를, 2003년 김포(한강)·인천 검단·성남 판교·서울 송파(위례) 등 12개 지역에 2기 신도시를 지정했다. 2018년 12월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 계양 등지를 3기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들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같이 내놨다. 하지만 이미 부작용은 2기 신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검단의 경우 신규공급 아파트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했고,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물량 누적도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주택 추가 공급계획을 알렸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넘기 힘든 산이고, 서울과 가까운 곳에 계획된 자족도시를 만들어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와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인구수 대비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도 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는 빠르게 감소 중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1997년 전체 인구 중 9세 이하는 14.6%에서 20년 후인 2017년 8.6%로 줄었다. 반면 70세 이상은 같은 시기 3.8%에서 9.7% 수준으로 증가했다. 향후 '인구 절벽'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는 2006년 전체 가구의 14.4%였던 게 2017년 27.9%로 배가량 늘었다.

실정이 이런데 위성도시를 만들고 엄청난 양의 집을 짓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콤팩트시티'를 제안한다.  도시 내부의 고밀도 개발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1인 가구를 도심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예컨대 유휴부지의 저층에는 상업·사무시설을, 중층 이상엔 (임대)주택 기능을 집중시킨다.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소한 탓에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인 공감대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콤팩트시티는 시민들이 도시 내부에서 필요한 생활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극심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완화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본다. 정부는 사는 문제를 단순히 신도시와 연결시켜 풀어나가기보다 콤팩트시티 등을 도입한 해외사례에서 대안모색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