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환)이 올해 1월1일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해 남성휴직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가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지금까지는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됐지만 이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 대기업-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인상한다.
또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도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환 안양지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과 인건비 부담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출산·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한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