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의견청취 653건…작년 대비 3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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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높아지면서 이의를 신청한 의견청취 건수가 전국적으로 8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3.2배나 급증하며 공시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전국에서 1599건이 접수돼, 지난해 889건 대비 710건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653건으로 작년 204건보다 3.2배나 급증했다. 또 경기는 145건에서 217건으로, 강원은 56건에서 91건으로, 부산은 25건에서 50건으로, 대전은 12건에서 36건으로 증가했으며, 17개 시·도 중 충남, 전남,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이의신청이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는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강남구 이의신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은 17.8%를 차지했고, 작년 28건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급증했다. 마포는 17건에서 76건으로, 서초는 20건에서 69건으로, 용산은 9건에서 6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 금천과 중구는 작년 의견청취 신청이 없었지만 올해는 7건, 9건씩 접수되는 등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의견청취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타 자치구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금천, 강북에서도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정부가 임의대로 올린 공시가격 때문에 중산층, 서민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폭이 큰 만큼 서민들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는 의견청취를 통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