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갈등이 봉합되며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IT업체간 비용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업계에서는 정작 대용량 트랙픽 문제를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과의 갑을 관계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IT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휴를 맺은 딜라이브, CJ헬로, LG유플러스는 외국콘텐츠가 저장된 캐시서버에 대한 비용을 3사가 부담하고 있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국내 제휴사 몫인 10%분 수익에 명목상 망 사용료를 포함시켜 사실상 서버를 무료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망 사용료란 말 그대로 국내 통신사가 보유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대가다. 해외망을 이용하는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에 구축한 캐시서버와 전용회선을 통해야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사와의 인프라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넷플릭스·유튜브는 콘텐츠 지위를 앞세워 통신사에 설비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넷플릭스 국내 유료가입자는 100만여명에 달한다. 2016년 진출 이후 3년만이다. 기본 스탠다드 요금제가 1인 1만2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해도 가입비로만 12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구글의 동영상 콘텐츠 자회사 유튜브의 월간 순 사용자수(MAU)는 3093만명에 달한다. 총 이용시간은 333억 분으로 국내 사업자인 카카오톡(199억분)의 두 배에 달한다.
글로벌 사업자들은 인터넷 품질 문제가 통신 가입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있는 통신업체의 의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통신사들에 설비 증강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넷플릭스 제휴사가 아닌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 과부하로 품질 저하에 대한 사용자 항의가 빗발치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트래픽 용량을 두 배 증설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트래픽 증가 추이를 분석해 트래픽 용량 증설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시카 리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수익배분과 망 사용료 지급 계획에 대해 함구해 국내 통신사와 비용 협상의지가 없음을 공식화 했다.
국내 통신업계는 설비 투자비만 10조원에 달하는 5G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라도 망 중립성 완화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정당한 망 사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해외OTT업체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며 망 사용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사(ISP) 컴캐스트, 버라이즈, AT&T 등은 콘텐츠 업체들에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컴캐스트는 과거 넷프릭스에 망 공급을 중단해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규정을 전세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사가 있는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도 망 사용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시장 논리를 기반으로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