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업인과의 만남]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경제정책…'산업정책 실종' 사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기업총수와 만남을 하고 경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응답하라. 문재인 정부" 정부의 '산업정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그간 산업정책 부재 논란에 시달렸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정책의 전환을 꾀하느냐,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하느냐'의 기로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 총수 등과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나섬에 따라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협력이익공유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新)산업 육성책 등의 과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갈길은 멀다. 전문가들은 구체적 성과를 위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 등을 담은 총체적 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대통령과 재계총수의 타운홀 미팅은 '만남 수준'의 효과에 머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DJ·盧정권조차 '제3의 길' 추구…文정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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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산업정책 실종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을 꼽았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뉴노멀'(New Normal·경제의 변화 흐름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적 틀에 갇혔다는 얘기다.

산업정책 실종 사태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상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산업정책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렸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시장친화를 외쳤던 보수정권 9년2개월 동안에도 산업정책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명박근혜'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단행하기보다, 사실상 산업정책에서 손을 떼고 신산업육성책을 개별 기업의 과제로 돌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이니, 혁신성장이니' 논쟁만 하다가 구조개혁 골든타임을 놓쳤다.

'좌파정부 논란'을 일으켰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3의 길'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랐다. 외환위기 극복이란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았던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의 달인'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를 앞세워 구조개혁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는 지지층의 반발에도 '경제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밀어붙였다.
 

정부의 '산업정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그간 산업정책 부재 논란에 시달렸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정책의 전환을 꾀하느냐,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하느냐'의 기로에 직면한 것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재정 만능주의 끊고 반도체·바이오 新산업 육성

그사이 선진국은 제조업 구조조정 및 육성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전략도 세웠다. '중국제조 2025 전략'의 10대 핵심산업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만 제조업 등의 혁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셈이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 '신산업 육성 실패→고용감소·내수부진→경제성장률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되레 슈퍼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재정 중독' 현상에 빠졌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인 479조6000억원의 '슈퍼 예산'으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경제의 삼중고인 '고용악화·내수부진·수출둔화' 등이 산업정책 실종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재정은 만능이 아니다"라며 "재정은 곧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초부터 기업인과 잇달아 만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취임 직후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를 문재인정부표 산업정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체질 개선 혁신 △구조개혁 △재정중독과의 단절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고용증대→내수확대' 등의 선순환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