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韓소득 주도 성장 실험"...日 "한·일 관계 악화될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외신들은 대부분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면서 한국 정부는 소득 주도형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외교적인 부분을 꼬집으면서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문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소득 중심 성장 정책과 관련해 소득 격차를 줄이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며 "혁신 사업 투자, 임금 상승 관련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노동 친화적인 문재인 행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30% 높은 8,350원으로 인상했고,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해고해야 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결점을 보충해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은 2018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며 "이는 6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무역 긴장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경제 침체가 악화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득 불균형 해소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와 현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한 뒤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못했다는 뜻으로, 앞으로는 젊은이에 희망을 주고 소통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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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문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성장 둔화와 함께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중 누가 틀렸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의 어려움은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의 한계를 시사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계와 노동계의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시장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 경제가 맞딱뜨린 문제는 세계 경제 둔화 요인이 더 크다"며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은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경제 문제보다는 한·일 관계 등 외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제히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은 '일본 정치 지도자가 문제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일본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한국의 대응에 문제가 없고 일본을 비판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발언으로 인해 징용 피해자 문제가 수습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 등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본 뒤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책임 전가 성격의 문 대통령 발언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의 위반 상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본의 협의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성의를 갖고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