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상공인, 새해부터 삐걱…“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 한계 분명”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가운데)이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해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만 포함한 경제인 간담회를 열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새해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이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며 “고용부가 주관하는 구간설정위 역할이 공익위원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할 수 없다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발표하고, 개편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었다. 지난 2년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히 반발해왔던 소상공인 업계가 개편안에 반감을 드러내면서 향후 논의의 난항이 예상됐다.

최 회장은 “지금 와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를 바꾸고,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실질 최저임금은 만원이 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가  결정 구조 왜곡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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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주최하는 경제인 간담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애초 오후 2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인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이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초청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처음에는 (간담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부른다고 했는데, 중소기업만 참가하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에 소상공인들이 공감하고, 정책 허브 역할을 하는게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을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을 만나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며 “대통령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디까지 참아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