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금감원…금융사 종합검사 놓고 갈등 심화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대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연초부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6일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은 정책의 일관성,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 부담, 보복성 악용 등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금감원이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 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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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간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금융위가 안팎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금감원에 종합검사 수정안을 내라는 사실상의 압박이다. 종합검사를 금융권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금감원장 시절 순차적으로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과 함께 부활했다.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등 감독에서 우려되는 금융사를 선별해 금감원이 종합적으로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윤 원장이 종합검사제에 드라이브를 걸며 내세운 이유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감독 효율성 제고다.

게다가 금감원 예산 등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 양 기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윤 원장은 예산 결정 과정에서 송년 기자간담회 등 공식 일정을 2개나 취소하며 불편한 심사를 노출했고,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 해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우려사항을 종합검사 시행방안에 일부 담을 수 있겠지만 양 기관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만족할 만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