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도 글쎄…한국 가계부채 증가속도 2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2위 수준이고, 상환부담 상승은 1위였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2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0%였다.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한국은 7위로 상위권이었다. 1위는 스위스(128.8%), 2위는 호주(121.3%), 3위가 덴마크(117.0%) 순이었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는 한국이 최상위권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분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해 중국(1.0%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오름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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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2017년 2분기와 비교한 상승 폭은 2.4%포인트로 중국(3.4%포인트), 덴마크(2.9%포인트)에 이어 3위였다.

정부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본격 증가하기 시작한 4년 전과 비교하면 14.0%포인트 상승했다. 중국(15.5%포인트), 노르웨이(14.7%포인트)에 이어 역시 3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쏟아낸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보다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감속 추세지만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가중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 2분기 말 12.4%로 역대 최고였다.

DSR는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견줘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가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해석된다. DSR가 높을수록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의 DSR는 관련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6위였다. 그러나 전 분기 대비 DSR 상승 폭은 0.2%포인트로 1위였다.

DSR 추이로 보면 한국은 주요국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 전 분기 대비 DSR가 상승한 곳은 캐나다(0.1%포인트)뿐이다. 나머지는 변함없었거나 하락했다.

시계를 1년으로 확장해도 한국의 DSR 상승 폭(0.5%포인트)은 17개국 중 가장 컸다. DSR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5개국이다.

DSR 상승은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원리금은 불어나는데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