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치열한 논의끝 적자 국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신재민, 상황파악할 위치 아니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G 사장 인사와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청와대 압력설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쳐]

정부가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 청와대 압력설 등을 부인했다. KT&G 사장 관련 보고서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관리주체로, 해당 기업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압력설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해명한 정부는 법적 요건을 살펴본 뒤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11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지난 5월 16일 MBC 보도된 KT&G 보고서 관련해서는 출자관리과가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 일환이었다"며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지시도 사실과 다르고 당시 보도된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된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보고서 작성 시점인 올해 1월 당시 케이팅티엔지지 사장이 셀프 연임 보도가 나왔으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건과 관련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됐던 점, 당시 사장에 대한 임원의 검찰 고발 등이 있는 상황을 종합 반영해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 문서의 기본 취지라고 구 차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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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1월 적자국채 발행 여부 관련, 일부 언론에서 국채 조기 상황 및 청와대 강압 지시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서 세수 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기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구 차관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KT&G 자료 유출에 대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바이백(조기차환) 1조원을 취소한 것은 실무적으로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적자 국채 방행규모도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 기관이 다양하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의사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청와대에서 KT&G 문서유출에 대한 조사한 것 사실이며 당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 영상 통해서 본인이 유출했다고 얘기해놓은 상황"이라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언급한 정무적 판단과 관련) 치열한 토론 중 여러 얘기가 있었을 것이며 정확한 워딩이 있었는 지는 모르겠고 결론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