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휴전 넘어 종전 갈까…관세 철회 등 유화조치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2018년 전 세계를 긴장케 만들었던 미·중 무역전쟁은 휴전을 넘어 종전에 이를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역협상이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앞서 지난 1일 당분간 무역전쟁을 멈추고 협상을 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관세 부과 철폐 등 유화 조치들이 이어졌다. 새해에는 양국 협상단의 만남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 양국 간의 무역긴장이 내년에는 더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속도 내는 무역회담··· 양국 대표단 대화 속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통화를 언급하면서 이번 무역합의에는 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단은 협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금융분야 개방 확대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양국의 협상은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차관이 이끄는 미국 무역협상단이 베이징을 찾는 내년 1월 7일부터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담이 성과를 낼 경우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의 무역대표단이 그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양국이 무역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3월 1일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 새해 무역협상 앞두고 미·중 정상 통화…트럼프 "무역협상 큰 진전"

한편 USTR이 지난 28일 연방관보를 통해 984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98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힌 것도 협상 순항설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WSJ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근 급락을 겪은 주식시장을 진정시키고 싶어하는 대통령은 회담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부풀려서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국의 협상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협상 타결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中 자동차 관세 등 양보··· 지적재산권 법원도 신설  

중국은 무역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7일자를 기준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과 함께 중국은 쌀 시장을 개방했지만 미중 간 검역 규약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쌀은 수입하지 않고 있었다. 

앞서 11일 류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 및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미국 현지 언론은 양국 고위관리들이 중국의 첨단분야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정을 비롯, 중국 경제 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중국이 새로 설립한 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한 것은 양국의 지재권 분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지적했다.

이처럼 유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은 경계심도 감추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30일 미·중 정상통화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최근 미국이 양국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많이 했고 양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후 미국이 곧바로 부정적인 언행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미국 협상단이 전력을 다해 이른 시일 내 양국 모두에 이로운 결론을 도출하려 할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29일 관영언론인 중국중앙(CC)TV 및 인민일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것으로, 이러한 일방주의적 행보는 양국 이익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이익과 민족의 존엄성, 발전할 권리를 수호하고자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