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복지 사각지대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018-12-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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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면서 비인가 대안학교 및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 대상

경기도 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학생복지 사각지대인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 등 다른 시·도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한 도내 거주 1학년 학생에게도 내년부터 3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는 무한경쟁 시대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각지대에 포함된 대상자는 약 1517명으로, 정규과정을 받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3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이 학생들의 경우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일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초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소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다.

조례는 2019년도부터 교복을 입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민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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