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2019년 한국경제 구조적 변화 체감할 수 있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7일 신년사에서 박 회장은 "지난해는 우리 경제에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한 한 해였다"며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중장기 하향세를 바꿀만한 물꼬를 트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상당부분 나와 있다"며 "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늘리는 기존 방식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며 "기업들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변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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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남보다 먼저 창출하려면 개방의 폭은 넓히고, 융합의 문턱은 낮춰야 한다"며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 기업문화 또한 선진화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 제도 같은 플랫폼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 나가면 좋겠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국가 과제"라며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거센 상황에서 ‘탈락 위험’을 개인 책임으로만 맡겨 둔다면 경제 전반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지속적인 혁신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근로자들의 전직과 실직 지원, 소외 부문에 대한 배려 등을 적극 강화해 경제의 포용성을 살려가되, 그 운영에 있어 민간의 비용 부담을 늘리기 보다는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분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설계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담론에서도 이제는 벗어나면 좋겠다"며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는 이슈가 아니라 둘 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고, 실제로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현안들을 조망하면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슈별로 관련된 경제·사회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그 근인들에 대한 개선책들을 총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