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중국 시장개방 상징적...실질 효과 적을 것"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중국, 시장 진입 네거티브 규제 완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무원, 내외자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네거티브 리스트 대상을 기존 328개에서 151개로 대폭 축소했다.

단 ▲법률 등으로 시장 진입이 명확히 금지된 분야 ▲구조조정 대상 산업 ▲불법 금융 ▲인터넷 활동 등 4개 부문은 시장 진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고, 제조업(26개), 교통·운수·창고·우편업(12개), 도소매업(11개), 금융업(11개) 등 147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대상이다.

중국은 내년 3월까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 관련 장벽을 모두 없애고,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조달 사업 등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특별 점검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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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센터는 "금융업, 제조업, 정보기술 및 인터넷 등 핵심 분야는 여전히 국내외 투자자의 진입이 제한돼 있다"며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클 뿐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지적했다.

시장 개방이 확대된 여타 분야에서 경쟁 열위에 처한 일부 중국기업의 파산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센터는 "개방 수준 제고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 및 혁신 유발 등으로 산업고도화를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