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원이 연간 지급받아왔던 의정비 4200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인상하는 최종안을 내 놓아서다. 그도 그럴것이 연간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는 동결하되, 의원의 월정수당을 무려 47% 인상하는 안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인상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세종시의회가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의 근거가 일정 부분 타당해도 47% 인상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인상폭임을 부정할 수 없음을 꼬집했다.
심의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 평균 의정비(5672만원)를 예로들어 인상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종시의회 전신이 사실상 연기군의회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의정비 인상에 앞서 과연 세종시의회의 현 수준이 연기군의회를 벗어나 광역시의회의 역량을 갖췄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정비 인상에 앞서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시민에게 평가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장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시민 앞에 밥 값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시의회 의정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도 의정비 인상폭을 2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이후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토대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