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 세부 시행계획 확정…"공공·민간 3.7조원 투입"

정부는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공간구상,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구현방안, 사업규모 추계 및 공공·민간 역할에 대해 검토해왔다.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는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약 2조4000억원(세종 9500억원, 부산 1조45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에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1조2900억원(세종 5400억원, 부산 75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5-1 생활권의 경우 기본구상 발표 당시 제시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이 검토됐다.

또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며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 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195억원) △혁신기업 유치(20억원) △신기술 접목(50억원) 분야에 내년 약 265억원 예산을 반영했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 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이를 위해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에 수립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