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기 정책자금’ 또 일자리창출에 집중…혁신성장 자금 ‘감소’

내년에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일자리 창출기업에 맞춰진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까지 신설돼 3000억원이 별도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 혁신에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집중 지원과는 달리 실제 혁신성장 자금은 반대로 줄어들 예정이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중기부 제공]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브리핑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총 3조6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공급된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18년 3조7350억원 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혁신창업지원자금과 혁신성장유망자금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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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환 실장은 “혁신창업지원금은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쪽으로 돌렸고, 혁신성장유망자금 또한 스마트공장 쪽으로 자금이 집중돼 감소한 것일 뿐”이라며 “내년 지원금은 타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봐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자금 계획은 크게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로 구분돼 운용될 예정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앞세우는 ‘일자리 창출’ 지원이 내년에도 핵심이 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 30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 것이다.

이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0.3%P)보다 추가 우대금리(△0.1%p)를 적용하며,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유망기업, 고성장기업이 자금수요를 충족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 등이 뛰어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졸업 한도 25억원을 더 높여줄 예정이다. 추가 한도로 항목당 5억원 상향, 연간 최대 10억원을 부여한다.

‘미래성장 분야’ 집중 지원에는 혁신성장 자금이 투입된다.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8대 선도사업 분야의 혁신성장 유망기술기업에 6100억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2000억원가량 지원금이 줄어든 수치다.

대신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500억원 별도로 배정,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기업에도 전용자금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 총 5000억원을 집어 넣는다.

‘우수기술기업’ 지원을 위해선 특별심사위원회 운영과 소액 성실상환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특별심사위원회를 신설, 운영해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상환비율을 축소(25→15%)할 계획이다. 조봉환 실장은 “상환애로가 발생했으나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왼쪽)과 2019년(오른쪽)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자금 예산현황 비교표.[표= 중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