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주택 정책 권한, 지방에 이양해야…중앙정부는 맞춤형 대응 못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발표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부동산) 상황과 광주, 대구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효율적,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겠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이처럼 말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택정책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1·2차 공급 방안에 이어 나머지 5만5000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공급 방안 등이 담긴 서울주택 공급혁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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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은 이날 중앙정부는 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임대주택 등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주택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고 불로소득 환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다”고 단정했다. 이어 “주택 공급률은 96.3%인데 자가보유율은 46%에 그친다”며 “부동산 세제, 투기 환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고 평했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 및 구청장,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 유형 결정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동산의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양날개다”고 평했다. 또 "서울의 모 아파트는 3년 새 18억에서 30억원으로 폭등했는데 종부세는 1100만원 수준이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드시 추구해야 하고 개발단계에서는 재건축 이익 환수를,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