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2018년도 인천시 시민평가단 활동 마무리

인천시는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2018년도 인천시 시민평가단 활동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실천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공약 조정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시민평가단을 운영했다.

1차회의 시민평가단 기념촬영[사진=인천시]

민선6기까지는 인천시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였으나, 관주도의 운영으로 공정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민선7기에 들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외부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여 운영했다.

시민평가단 구성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시의 관여 없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ARS(음성응답시스템)로 지역, 성별, 연령,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참여의향을 밝힌 523명을 1차 선발한 후 전화면접을 통해 55명을 최종 선발했다.

시민평가단은 공약사업 중 유사공약과 통합 추진사업 7건, 공약명칭 변경 2건, 공약의 취지와 유사한 일반 시책사업으로 대체 추진사업 5건, 다른 사업의 선행으로 사업추진 기반이 조성된 후 장기과제로 추진사업 7건, 예산낭비 우려, 법령 상충 등에 따른 공약폐기 3건 등 총 24건의 공약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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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개분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에게 공약 주관부서 공무원의 안건 설명과 질의ㆍ응답, 분임 및 전체 회의를 거친 후 평가단 전체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투표결과 22개 안건이 승인되었고, 2개의 안건은 부결되었다.

인천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2019년 1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년 시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평가단에서 권고한 의견이나 대안제시에 대한 반영 여부도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천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이행실적 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경 발령, 시행하게 된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은 “공약의 계획 수립, 이행상황 평가 및 환류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뢰행정 확산, 시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