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도 '이름뿐인' 초대형 IB 불가피

[사진=베트남비즈]

빅5 증권사가 불만을 그대로 안은 채 새해를 맞게 됐다.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 역시 답답할 노릇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 5곳이 현재까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새로운 수익원으로 여겨져온 발행어음업 인가를 따낸 곳은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2곳뿐이다.

그런데 먼저 인가를 받은 곳도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했다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증권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근거로 SPC에 자금을 빌려줬다.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자본시장법으로 금지한 개인대출로 보는 걸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자금을 SPC 유동화사채에 투자했기 때문에 법인대출"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도 이를 의식해 결론을 못 낸 채 제재심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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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KB증권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업 인가조차 못 받았다. 금융당국이 2017년 11월 초대형 IB를 출범시킨 지 1년이 넘었지만 성과는 여기까지다.

당국은 '결격사유'를 이유로 들고 있다. KB증권은 전신인 현대증권 시절 부당 자전거래에 발목을 잡혔다. 금감원은 이뿐 아니라 채권가격 왜곡과 TRS 부당거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사안 가운데 2건만 기관경고를 받아도 인가가 어려워진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도 인가를 신청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를 보면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인가를 막았다. 공정위는 1년 넘게 결과를 못 내놓은 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로 일부영업정지 징계를 받는 바람에 앞으로 2년 동안 새 사업을 할 수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애초 해외 IB와 경쟁할 수 있게 국내 대형 증권사를 키우려 했었다"라며 "새 정부 들어 이를 특혜처럼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과 달리 모험자본으로 위험을 떠안는 사업을 특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초대형 IB 가운데 주식시장에 상장한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주가는 올해 들어 21일까지 각각 약 26%와 10% 하락했다. 이에 비해 인가를 받은 NH투자증권 주가는 보합권(-0.36%)을 지켰다. 한국투자증권·KB증권은 비상장법인으로 모회사가 상장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