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국제첩보동맹 vs 한국 정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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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탐정연합회장 겸 연세경찰연구회장 정수상]

2차 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결성된 영미 권(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국제첩보동맹은 9.11테러 이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이 가세하면서 외연이 확산되는 추세이나/ 중국과의 선린무역이 불가피한 한국은 군사적 분야를 제외한 경제 분야 등에서 국제첩보동맹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시각이 국내외적 정설에 가깝다.

이런 와중에 민간정보조사시장도 한국만 탐정을 불법으로 봉쇄하고 있어 세계탐정커뮤니티나 다국적 탐정회사의 첩보블록으로부터 한국은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국제정보전은 미국 영국 중심 첩보동맹, 중국 러시아 중심 사회주의동맹으로 양분되고 민간정보전은 다국적 탐정회사나 세계탐정커뮤니티 회원국 중심으로 국제공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국제정보전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 흥망의 사활을 건 남북경협이 본격 추진되는 현 국면에서의 북한관련 정보도 탈북자나 북한당국자의 언행을 신심 하는 우리보다 국제첩보동맹이나 사회주의 동맹 그리고 다국적 탐정회사들의 휴민트(humint)나 민관 합동정보력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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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필칭 멸치어장이라고 해서 멸치만 걸리진(잡히진) 않는다. 부지불식간에 광어도 숭어도 대형어종도 걸린다. OECD 34개국 민간탐정에게 민간정보만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민간탐정이 의뢰 건을 해결하는 와중에도 부지불식간에 국가정보를 인지할 수도 있고 의뢰자체가 국가정보와 연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세계탐정 커뮤니티나 다국적 탐정회사 등을 통해 국익을 위한 국가정보를 인지하거나 수집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래서 OECD 민간탐정의 정보력이 국가 정보력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국회는 OECD 34개국 탐정이 사적 공적 분야를 망라하며 100여 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탐정을 불륜 등 사생활 뒷조사나 하는 정도로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며 20여 년째 입법 공회전 중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의 OECD 탐정제도 도입 외면은 제2의 쇄국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 쇄국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개화가 늦었고 일본이 수십 년 앞서 가는 등 그로 인한 폐해는 막급했다. 그런데 제1 쇄국주의는 그나마 외세라도 잠시 막아냈지만 제2 쇄국주의는 외세에게는 뚫렸고 아이러니하게 내세만 틀어막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6년 OECD가입 및 1997년 OECD협정 후 외국탐정에게는 국내탐정시장 빗장을 사실상 열어주고 내국인 탐정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국내탐정시장은 외세장악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탐정업을 하면 합법이고 내국인이 탐정업을 하면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전과자가 다수인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은 경찰 출신 등 정보조사(탐정) 전문가가 신용정보법에 묶여 탐정법제화만 기다리는 국내적 상황에 내심 쾌재를 부르며 음지에서 혹은 드러내놓고 현찰 박치기 식 성업 중이다. 이게 대한민국정보조사(탐정) 시장의 민낯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국내 정보조사 시장에 내국인 탐정 진입을 허용하자. 그게 국제 정보전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밀리지 않는 비결이다.

어느 국가나 민간살림이 모여 나라살림이 되고 민간정보가 모여 국가 정보도 되는 평범한 논리를 인정하는데 한국만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한국 정보조사 시장의 지대한 모순이나 청장년 일자리창출을 전제로 공인탐정 법제화를 대통령 선거 공약에 올리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