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모럴해저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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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채무자 친화적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럴해저드 관련 일부 주장에 대해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재기 가능성을 떨어트린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이날 TF 회의 이후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개편방안 따르면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대한 특별 감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모럴해저드를 유발시켜 금융권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보면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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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채무조정은 가치대립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임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이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중 금융사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 분야도 결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맡아야할 영역"이라며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이 결국 금융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정책을 구체화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 각 과제를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고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