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본격화...R&D 예산 1조5400억

경기 과천 정부청사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사진=정명섭 기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6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혁신성장동력특별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관련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된 미래 먹거리 육성정책으로, 현재는 빅데이터와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13대 분야가 선정·지원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추진현황 및 계획,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2019년 계획, 국민체감 실증‧기획 및 규제‧제도 발굴 지원계획 등 성장동력 관련 정책 3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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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올해(1조3400억원) 대비 17%가 증가한 1조54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산학연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 이행상황 점검 강화하기로 했다.

드론 관련 규제·제도 개선 검토대상 사업모델 27건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의 선제적 발굴·개선 추진한다.

또한 내년 신규사업으로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추진키로 했다. 산업적 파급효과와 국민체감 효과가 큰 분야를 발굴하고, 8개 과제에 대하여 사전실증기획(2개월)을 포함해 20개월 동안 과제별 8억3000원 내외로 지원한다.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1차 후보에 대한 특허·산업 분석결과 혁신형디스플레이와 미래형전지 등이 신규후보로 검토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R&D를 통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내년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며 “과기혁신본부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 점검, 성과확산을 위한 실증 및 규제‧제도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