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경제 틀 짜기…무역전쟁·대내외 악재에 '삼중고'

[사진=바이두 ]

내년 경제 정책의 틀을 짜고 있는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수 부양책과 무역전쟁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방 조치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탓이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해법 도출에 성공할 지 관심이 쏠린다.

◆美에 건넬 선물 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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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르면 21일 회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각 부처 부장(장관), 지방 성·시 지도자 등 고위층이 대부분 참석한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뒤 관영 매체 등을 통해 회의 때 논의된 내용이 짤막하게 소개되는 식"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회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지난 18일 시 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개방을 지속적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열리는 회의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갈등 완화를 바라는 중국이 추가적인 관세 인하와 수입 확대는 물론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등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중은 내년 3월 초를 시한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장관급과 차관급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계획이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중국 수뇌부가 총출동하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향후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대략적인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IIS) 연구원은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양국 모두 원하지 않는 만큼 협상 시한을 연기해서라도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미국의 간섭 등은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내수도 글로벌 경기도 '불안', 해법 찾을까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내 경기 하방 압력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목표였던 6.5%에 부합할 것으로 자신하지만 내년에는 6% 달성도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상향 조정이 현실화하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흥국들의 경기 악화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수출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믿는 구석이었던 내수도 흔들리고 있다. 11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8.1% 증가해 전망치 8.8%를 크게 밑돌았다.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 경제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경솔하다"면서도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침이 확정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회의가 열리는 와중에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라는 새로운 자금 지원 플랫폼을 내놨다.

기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보다 장기·저리 자금을 은행에 지원해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조치다.

내년에도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와 인민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의 정책 수단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