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국고채 99조6000억원 이내 발행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고채를 99조6000억원 이내에서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총칙 상 국채발행한도액(차입금 등 포함)은 102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채 순증 규모는 42.5조원, 만기 및 조기 상환 규모는 57.1조원이다.

월별 발행규모는 재정 조기집행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자금소요를 면밀히 파악해 변동폭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고하저(上高下低)와 균등발행 기조를 조화롭게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물별로는 시장수요 증가에 대응해 장기물 비중을 확대하고, 50년 만기 국고채를 정례 발행할 예정이다. 2월부터 격월로 연 6회 발행하고 필요시 분기말(3·9월) 2회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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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하반반기에 집중했던 바이백을 1월부터 실시하고 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에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원활한 국고채 발행을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 실적 평가시 실인수 정책가점 신설, PD 추가 지정 추진 등 인수기반을 강화한다. 또 옵션 행사일 연장 등 물가채 발행방식 변경을 통해 매월 안정적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변화 대응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장기물 수요 증가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장내 착오거래 정정‧취소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 협의체 외에 PD사(社)별 간담회를 신설하는 등 시장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유관시장도 활성화한다. 스트립 비경쟁인수 공급 확대(10년물 이상 월 500억원 추가), 장내 RP거래 촉진을 통해 유관시장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장내 RP거래시 가중치 확대,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할 전망이다. 또 스트립 기반의 단기금리선물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고채 거래시 헤지수단도 다양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