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상권 30곳 복합개발…자영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정부가 자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5배 이상 늘리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10조원 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 자영업 협‧단체는 20일 당‧정‧업계 협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규정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창업, 성장, 폐업 등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청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자영업 협‧단체도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정책 구상단계부터 참여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자영업자의 성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구도심 상권을 복합개발해 사람이 찾는 곳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권 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고,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공동창고, 택배시설 등을 설치해 공유자산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전용 상품권도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내년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원 발행하고, 온누리상품권도 공공기관 권장구매를 확대해 10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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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수수료율인 제로페이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제로페이 시행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91.7%가 수수료 0%를 적용받게 됐다. 연매출 8억~12억원 자영업자는 0.3%, 12억원 이상은 0.5%를 적용해 카드 수수료 비용부담을 줄였다.

환산보증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나 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충하고, 1인 자영업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의 퇴로도 열어뒀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하고, 개인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재무조정제를 도입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과정을 원스톱 지원하고,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와 전담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영업자 협‧단체도 정부와 함께 정책을 발굴했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에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조적 생태계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며 “한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산업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