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업무보고] 국방부, 남북 軍수뇌부 핫라인 개통·전작권 조기전환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 발언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2018.12.20 [연합뉴스]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를 가동하고 군 수뇌부 직통전화(핫라인) 구축하는 등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국방부 업무계획이 발표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치 문제 등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남북 군사공동위를 내년 초에 구성·운영해 북측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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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한다.

국방부는 우리측 차관급, 북측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적으로 남북군사공동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남북군사공동위에선 남북 국방장관·합참의장 간 핫라인 개설 문제도 논의된다.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는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개혁의 본격 추진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북측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의 궁극적인 철수를 위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남북은 각각 11곳의 GP를 시범 철수하고 상호 검증을 마친 바 있다.  

정 장관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내년 2월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해 공동발굴을 위한 DMZ 내 남북도로 개설은 이달 7일 완료됐다.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자유왕래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정 장관은 "JSA는 비무장화된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의 자유왕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내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실질적 전환준비를 위한 '실질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군의 전구(戰區)작전 주도 능력을 구비하고자, '미래지휘구조'(한국군 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를 적용한 1단계 작전 운용능력을 한미연합으로 검증하는 연습을 내년 8월에 처음 실시한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먼저 지휘구조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함으로써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을 비롯한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검증한다.

내년 1월 육군의 전방작전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는 화력여단이 각각 창설되고,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이 보강된다. 현재 5개인 기계화 보병사단은 1개가 감축된다.

국방부는 내년 역점추진 과제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체계·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준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내년 업무추진 여건·방향·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이날은 국방부･방사청･병무청 주요직위자,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 모든 참석자들이 노타이 상태로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고위직위자들 위주보다는 과장급 실무자들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