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 도입…권역별 규제차익 해소"

김민수 기자 2018-12-20 07:59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도입한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를 통해 감독사각지대 및 금융권역 간 규제차익 해소를 이뤄냈다고 20일 자평했다.

금감원은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 도입과 관련 지난 4월부터 부원장 협의체를 매달 1차례씩 열고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중소서민금융 등 다수 금융권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해왔다. 부원장 협의체는 올해 4~12월 기간 중 총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탁업 합동검사 실시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방안 마련·추진 △개인사업자대출의 금융권역별 취급·규제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수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융권역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 개선 △금융권역별 핵심 상품설명서 제도 개편 △핀테크 이슈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성과를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 금융권역 관련 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금융권역 간 규제차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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