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도 예산 2% 삭감…2년 연속 감액

[사진=각 사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을 2% 삭감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삭감이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내년도 총예산을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3625억원)보다 약 70억원(약 2%) 줄어든 금액이다. 금감원은 올해도 지난해보다 1.1% 삭감된 예산안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감원 예산에 대해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라는 기본원칙 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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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중 총인건비는 2104억원에서 2121억원으로 17억원(0.8%) 인상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맞췄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상위직급을 금융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0년간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팀장급 자리 16개를 없앴으며, 내년 조직개편·인사에서 15개를 추가로 없앨 계획이다.

총예산 중 경비는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9억원(약 5%) 줄었다. 금융위는 금감원 여비 기준이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라서 이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부터 이용하고 있다.

철도 특실도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금감원은 입사 5년이 지난 4급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감축하라는 내년도 예산지침을 반영해 7억원(약 30%) 감소한 16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사업예산은 272억원에서 292억원으로 20억원(약 7%) 인상됐다. 검사 여비, 정보화 사업, 기업공시시스템(DART)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라며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