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한국 카지노 내국인은 금지?

임애신 기자 2018-12-19 19:00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카지노 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등을 떠올립니다. 우리나라에도 17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 중 16개가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한국에 카지노가 있지만 대부분 한국인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00년 10월 강원랜드가 준공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원랜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들어가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오픈 카지노'로 지정됐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합법화한 유일한 카지노인 셈입니다.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금지돼 있는 이유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 정부가 딱 한 곳만 내국인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폐광지역 살리기 덕분입니다. 이 지역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폐허에 가까웠지만, 강원랜드가 설립된 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6029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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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가 만료됩니다. 강원랜드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카지노사업을 대체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현재 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통과 여부에 따라 강원랜드에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