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경제의 소득안정장치라고 강조하면서 직불금 총액을 2조원원 이상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촌에서 밭에 씨를 뿌리거나 논에 물 대는 분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분들”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불제가 공익형으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방안은 농촌경제에 최소한의 소득안정장치”라며 “반대급부로 농업에 공익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기대하면서도, 이를 동의하기 위해서는 전체 직불금 파이가 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며 “2조원 이상 총액이 확보될 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재정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직불금 예산규모는 1조8000억~2조원 사이다.
공익형 직불제 논의에 따른 쌀 목표가격 유효기간에 대해 이 장관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5년 동안 전체적인 쌀값 추세를 보고 안정적인 수준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으면 변동직불금은 집행되지 않는다”며 “이상적인 건 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변동직불금 집행을 안하는 상황이 돼야 공익형 직불제도 연착륙이 가능하다. 최우선은 쌀값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북사업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경제제재의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제재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보고되지 않았고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