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농업 본연의 가치 상실…패러다임 전환 촉구"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농정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 산업인데, 불가피하게 세계화·개방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먹거리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말했다.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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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과제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꼽았다.

이어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 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후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며 "(또한)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곡물 자급률 제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 △스마트팜의 수출 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