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집권 3년차 위기감 속 응급 처방…"경제 회생 올인"

문재인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문 대통령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 찾기에 사활을 걸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민생행보로 전환한 것은 국정동력 하락을 막으려는 일종의 '응급 처방'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정동력을 뒷받침한 남북관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자, 경제성과 없이는 집권 3년 차를 버틸 수 없다는 위기 인식이 '민생 총력체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민간투자와 구조개혁 등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살 경우 지지율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참여정부 때도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비판이 일면서 진보성향 지지층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시즌 2'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섰다는 얘기다.

◆文대통령 '수용성 언급'…시장친화 주문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의 핵심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찾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축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그간 비판을 받았던 정책의 속도조절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관련기사

• 역대 정부 사례 살펴보니…'빈손' 사례 잦았던 영수회담
• 尹정부 남은 3년, 풀어야 할 통상 과제 셋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경제·사회의 수용성'을 언급한 점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쓴 것은 처음이다. 엄중한 경제 현실 속에서 사안별로 '유연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과를 내라'다.

경제정책의 '수용성'이란 단어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최저임금 속도를 처음 비판하면서 썼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용성 검토를 통한 신축적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국정 지지율은 연일 하락하고 있다. 공직기강 해이 논란과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 등은 집권 3년 차 증후군을 연상케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집권 3년차 앞두고 민생 총력체제…딜레마 여전

이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0∼1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한 12월 2주 차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48.5%였다. 부정평가는 46.8%로, 격차는 1.7%포인트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같은 기간 1.2%포인트 하락한 37.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주부터 당·청의 민생행보는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번 주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초에 하던 부처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긴 것도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주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했다. 민주당도 지난 13일부터 '청책(聽策) 투어'를 시작했다. 국민에게 들은 것은 정책에 녹여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딜레마도 상존한다. 신(新)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성과를 못 낼 경우 지지층 이완만 가속할 수 있다. 집권 3년 차에도 경제성과를 내지 못했던 참여정부는 이듬해 5·3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를 제외한 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참패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기업친화로 선회하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이명박(MB) 정부랑 다른 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일 수 있다"며 "일자리 성과와 개혁 과제 충돌 해소가 과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