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광주형일자리 등 상생일자리 모델 ‘패키지 지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광주형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을 늘려주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한다. T/F에는 기재부‧고용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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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면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 노‧사‧민‧정이 새로운 일자리모델에 합의해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심사 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수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다양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논의를 촉진‧발굴하기 위해서다.

발굴된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근로자 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질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지원책을 펼친다. 공동어린이집이나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등이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도입원칙은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 자율도입 △단계‧점진적 추진이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정보 확대와 업종별 직무분석‧평가 매뉴얼 보급 등 인프라 확충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경사노위 내 관련 위원회를 설치, 사회적대화를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내년 중으로 도입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에는 재원다변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민간 복리시설 이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통합운용하고, 운용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