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갑질' 2차 심의 다음달 16일 진행...수백억 과징금도 예상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을 벌여온 혐의를 받는 애플 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2차 심의가 다음달 16일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게 △구매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현장 조사에서도 애플코리아가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에따라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 수준에 달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관련기사

• 공정위, 판촉비 갑질행태 벌여온 대형온라인쇼핑몰 규제망 좁힌다
• 윤상직 의원 “방통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다만,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관련 자료 열람 등을 요청하는 소송으로 맞불을 지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심의기 4~5차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처분은 내년 5월께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