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 연기…與는 '택시기사 월급제' 마련

카카오 카풀 서비스 연기.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을 당시다.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견인된 최 씨의 택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 개시가 잠정 연기됐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사업에 대해 택시업계, 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택시 기사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고민 끝에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풀 베타(시험) 서비스는 변함없이 진행한다. 카카오는 베타 서비스 이용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를 개시했다.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한 후 택시업계의 반대 속에 약 10개월 만에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기사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택시업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추모 분향소를 차리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정부와 협의를 거쳐 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대한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택시기사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연기.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 씨의 분향소가 12일 국회 앞에 설치돼 택시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해 택시기사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도록 했다.

 

1997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됐다. 2009년 대도시부터 '최저임금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택시 기사들은 과다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택시업종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택시 업계에서는 위 규정에 근거해 실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기사는 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이를 모두 관리하도록 했다.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방식의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 준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택시기사들은 그동안 사납금 제도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의 원인으로 꼽아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 임금구조가 정착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3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대립하는 상황과 관련해 “TF에서 중재안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도 나섰다.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택시 지원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협의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하기 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위원장은 "아직 택시업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면서 "신뢰도를 회복하고, 정부안의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법과 제도로 확정돼야 한다. 그 과정에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참여해서 최종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카풀 앱 도입은 절대로 안 된다', '현행 여객운수법상 알선 중재 조항을 없애달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카카오 측이 당초 17일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한 데 대해 "회사로서 쉽지 않았을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틀에서 큰 결단을 내려줬다"며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