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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0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11월 1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89건이다. 이 가운데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재판 34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