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19일부터 접수

이미지 확대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1월 8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장소: 정부과천청사내 방통위 5층 대회의실)이다.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 과방위, 부정선거론·계엄사태 與野 충돌..."尹 내란수괴" "李 대북불법송금범"
• 한국-스페인, 방송 통신 협력 강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