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이효성 방통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은 13일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구성한 협의호회가 국내외 역차별 해소,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정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는 1·2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 7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발표와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제출한 의견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역차별 해소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방안과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등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안은 망 이용 관련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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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18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기업 12인,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 9인 등 총 48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해 왔다. 전체회의에서 정해진 결과보고서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고 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정책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